2005년 17대, 18대, 19대 국회부터 도입을 시도했으나 소관부처의 문제 등으로 표류했던 공인탐정(민간조사)제도가 20대 국회에서 윤재옥 의원의 공인탐정법안을 발의함으로 또다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는 정수상 전 고양경찰서장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 침해 등을 청구이유로 하여 제기한 소위 탐정업(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소원이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전원재판부에 회부되어 있다. 즉,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5호에 따르면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및 본지 고문/최기복사드배치로 인한 국론이 양분되었었다. 여당의 당위론과 야당의 반대론이 팽팽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양보할 수 없는 치킨 게임으로 치닫고 있는 중에 9월 9일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뉴스 시간의 앵커들은 이북의 김정은 얼굴과 핵의 능력과 자연스럽지 못한 다분히 감정적인 북한 앵커의 모습을 비쳐 주는 일에 2/3를 할애 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예상 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고위 공직자들은 국민의 비싼 세금으로 권력 노름이나 눈치 빠르게 뒷줄 서는 일에만 혈안이 되..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우리나라는 1990년 말 IMF 시기를 거치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국민의 삶을 끝없는 나락으로 떠미는지를 목격했다. 그만큼 가계부채는 국민의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현 정부는 이제까지 9차례, 특히 급증세를 보인 작년 이후 5차례에 걸쳐 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것들로 구성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가계부채를 다루는 근본적인 틀이 현실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 가계부채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다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183.6..
[뉴스프리존=손상철 자문위원]지난 12일 연거푸 발생한 규모 5.1∼5.8 지진에 이어 1주일만에 경주에서 규모 4.5 여진이 발생하자 전국이 또다시 '지진 공포'에 빠져들었다. 9일 오후 8시 33분께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에서 규모 4.5 지진이 나자 경주시민은 물론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지진이 나자 경주를 비롯해 포항, 대구 등 대구·경북 전역에서 약 10초간 진동이 감지됐다. 한반도가 지진의 공포에 빠진 것이다.우리는 한반도가 지진에 안전하다고 생각해 왔다. 한반도와 구마모토를 포함한 일본..
【한애자 칼럼】 밀물과 썰물 (한애자 - 소설가/극작가)실의에 빠진 한 세일즈맨은 어느 상가에서 문득 한 그림이 눈에 띄었다. 그 그림은 넓은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고 바다는 아득히 먼 곳의 구석에 보일 듯 말 듯한 풍경이었다. 그것은 시원스런 바닷가가 아니고 메마른 모래벌판만 펼쳐있고, 한쪽 구석에는 낡고 초라한 나룻배만 덩그렁히 놓여 있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그는 신경질적으로 넓은 바다라도 펼쳐져 마음이라도 달래게 해주기를 기대하였다. 그런 풍경은 온데간데없고 갯벌의 모래벌판, 그리고 한층 더 지치게 하는 초라한 나룻배에 그의 ..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및 본지 고문/최기복이시대 우리의 우상은 누구인가 ?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면 링컨 대통령, 김구 선생, 페스탈로치, 쉐익스피어 등등 열거 할 수 없이 많다. 4대성인의 반열에 앉아있는 예수, 공자, 석가, 소크라데스도 과거의 인물이다. 살아 있는 우상이 성인들에게는 거의 없다. 젊은이들을 열광시키는 무대 위의 멘토는 많다. 이들은 춤꾼이거나 노래를 하는 가수 들이고 얼굴과 몸매가 뛰어난 배우들 이다. 머지않아 권좌를 물려줘야 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거나 중국의 시진핑이거나 반기문 유엔 사..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2015년 12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면서 2020년까지 초저출산의 덫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었다. 그런데 지난 8월 25일, 정부는 8개월 만에 다시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올해 6월까지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들의 수가 인구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8월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
안주영(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도코하 대학 교수)일본의 최대 야당인 민진당(구 민주당) 대표 선거가 9월 15일에 있을 예정이다. 세 명의 현역 의원이 입후보한 가운데 TV토론회 등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다. 주로 헌법 개정과 복지 정책 등 아베 정권을 향한 세 후보 간의 정책 대결이 펼쳐지고 있지만 흥미로운 것은 자신 보다 의석수가 적은 일본공산당에 대한 쟁점도 있다는 것이다. 즉 지난 7월에 있었던 참의원 선거와 동경도지사 보궐선거에서 공산당과 함께 한 선거연대에 관한 논쟁이다. 세 후보 모두 선거연대로 참의원 선거에서 일..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본지 고문/ 최기복 보수(保守) 세력과 진보(進步) 세력은 이념정당의 정체성이다 .보수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승해야 할 가치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호하고 존속 시켜야하고 민족의 핵심 문화인 효문화를 계승 발전 시켜야 하는 일이 보수 진영이 해야 할 일이다. 반면에 진보란 무엇인가? 게으른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이라고 표현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갈길은 아득하고 해는 저물고 있는데, 말(馬)은 타성에 젖어 이곳 저곳 기웃 거리며. 인습에 젖어 갈 길을 해..
세계청소년 기자단 연맹총재/최기복서민의 생각으로 청와대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성역이다. 이곳에서 나오는 권력은 상상 불허다. 민정수석이라는 어마 어마한 이름은 아무런 죄가 없어도 다가오면 겁이 난다. 특히 공직이거나 권력기관에서 갑질로 시간을 보내며 국민을 봉으로 여기는 자들을 찾아 일벌백계를 통하여 자신의 안위와 영달에 눈이 벌개진 공직자 들을 속아내는 일을 하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적절치 못한 행위로 세간의 입질에 오르다가 드디어 청와대 이석철 특별 감찰관 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었다. 모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얼마 전 우연히 방송 뉴스에서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가 세금공약을 발표했다는 소리가 흘러나와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끌어 모아 대선후보의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의 세금공약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트럼프가 대선후보가 된 것은 막말을 하며 적과 아를 뚜렷하게 구분하는 독특한 선거 캠페인 또는 그의 개인적 기량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레이건 대통령부터 아들 부시 대통령으로 이어진 공화당의 기득권 정치에 대한 다수 국..
정초원/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원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었다. 지난 6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의 흑자액이 꾸준히 늘어나서 지난 5월 기준으로 무려 17조8,488억원을 기록하면서 건강보험료 동결에 대해 시민사회도 언론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도대체 이것이 수긍할만한 일인가? #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건강보험료 동결 조치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환자 진료의 대가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건강보험 수가 인상률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대 위에 누웠을 때처럼 평안하고 포근한 행복한 시간은 없다. 그야말로 몸과 마음의 휴식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축복의 시간이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잠을 찬미하였다.<아, 천진난만한 잠, 고민이 엉킨 실타래를 풀어 주는 잠, 나날의 생명의 죽음인 잠, 노고를 씻어주는 잠, 상처 난 마음에겐 향고인 잠, 대자연의 가장 좋은 요리인 잠, 생명의 향연 중에서 첫째가는 영양분인 잠!>.....그의 작품 <멕베드>에서 나온 대사인데 공감을 자아내게 하는 언어의 위력을 실감케 한다. 인간의 내면을 가장 ..
본지 고문.사) 충청창의인성교육이사장 /최기복우리말 사전에는 효(孝)를 ‘부모를 섬김’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 폄하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 2007년 8월2일 효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8월 3일 부터 시행에 들어 가 있으나 지자체 별로 그 시행 성적을 보면 대전이 일등이고 경기도가 그다음 쯤 이다. 특히 지방조례 제정 1등이었던 충남은 단체장이하 그런 법령이 있었나? 도 모르는 것인지 산자수명한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효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지, 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나라를 다시 찾은 기쁨과 함께 지난 과거와 현재 우리를 돌아볼 위기에 처하여 있음을 실감한다. 해방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진들의 구국의 열정과 피의 희생으로 얻어진 열매인 것이다. 동작동 국립묘지에 묻혀진 호국 영령들은 조국의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뻐하고 박수를 칠 수 있을지 만무하다.해방 후의 71년의 역사는 우리에게 국가적 구심점이 없이 흔들리고 있는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져 있다. 한마디로 공황상태요, 카오스다.정치권에는 국민들의 실망과 불신이 깊어지고 나라를 위하여 하나가 되어도 ..
사) 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본지 고문/최기복우리말 사전에는 효(孝)를 ‘부모를 섬김’이라고 표기 되어 있다. 사전적 의미로 폄하 할 수밖에 별 도리가 없다. 2007년 8월 2일 효문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년 8월 3일 부터 시행에 들어가 있으나 지자체 별로 그 시행 성적을 보면 대전이 일등이고 경기도가 그다음 쯤이다. 특히 지방조례 제정 1등이었던 충남은 단체장이하 그런 법령이 있었나? 도 모르는 것인지 산자수명한 충신열사의 고장이라서 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은..
독도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이근봉 그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독도는 대한민국 영..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순경 이효선최근 폭염 속 열대야로 늦은 밤에도 지인들과의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술에 취한 사람들에 의한 발생되는 택시 기사와의 요금 시비, 주취 폭행,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공서에서 소란, 난동행위를 하는 행위 등의 사건을 많이 접하게 된다. 특히 술만 마시면 습관적으로 지구대에 찾아와 경찰관에게 온갖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사람들도 있다.과거에도 술을 먹으면 습관처럼 파출소 등 관공서에 들러 행패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러한 행위자들을 제지할 법적근거는 미약하여 음주소란의 소액 경범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이 고..
한애자<소설가/극작가>칼럼 여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최근 어머니가 자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종식되지 않고 계속 발현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대해 심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타락과 사회적, 윤리적 타락상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한때 우리 어머님이 즐겨보시는 TV 프로그램이 있었다. 시청률이 높았던 <동물의 왕국>이었는데 친정어머니는 열렬한 그 프로그램 팬이었다. 어머님은 그 동물들의 세계를 즐겁게 시청하시면서 왕성한 생명력과 번식의 신비와 인간으로서 참으로 깊이 생각하..
사)충청창의인성교육원 이사장 최기복중년을 넘어 장년의 나이에 들면서 때로 자신의 살아온 발자취를 뒤돌아 보게 한다. 삶은 요소요소 마다 반전이 있고 선택이 자리 잡고 있다.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 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매 선택의 경우마다 최종결정은 자신만의 것이기에 그럴 수 밖에 없으리라. 현재 내 자신의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를 거쳐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를 명제로 한 철학적 사고를 근간으로 하는것은 아니다. 생활이라는 24시간의 시간적 제약 과 가족 간의 관계, 소속 일자리와의 관계, 사회적인, 국가적인 관계에서의 점하고..